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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출처-국민일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기재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국민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없고,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
부동산뉴스 2022. 10. 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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