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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S '미필적 고의' 전세 피해, 특별법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이 제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키로 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포함하..
부동산뉴스
2023. 5. 1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