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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4년…② 폐지냐 보완이냐 고민하는 정부

출처-한국경제 임대차2법 4년…② 폐지냐 보완이냐 고민하는 정부 '폐지 수준 전면 재검토' 내걸었지만 시행 4년 흘러 폐지 쉽지 않을 듯 헌재도 합헌 결정…전문가 "계약기간·임대료 상한은 완화해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정부는 이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된 만큼 '폐지'와 '보완'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불거졌던 전세제도 개편안은 전세 자체를 없애거나 전세 보증금을 제한하는 등의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임차인 보호 수단을 강화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이..
부동산뉴스 2024. 3.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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