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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재초환 완화법, 한달 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12월 초 데드라인

출처-서울경제 실거주의무 폐지·재초환 완화법, 한달 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12월 초 데드라인 내달 둔촌주공 등 전매제한 풀려 실거주의무 입법 무산땐 무용지물 '주택공급 암초' 재초환 완화도 답보 내달 초까지 소위 개최 3번 남아 통과땐 연내 최종 법안통과 가능 불발되면 총선정국 돌입해 무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법 개정안의 운명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판가름 난다.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세 번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위 처리가 불발되면 이후 총선 정국 돌입으로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
부동산뉴스 2023. 11.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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