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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턴 징계이력 두고두고 남는다…'나쁜 중개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출처-뉴스1 5월부턴 징계이력 두고두고 남는다…'나쁜 중개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과거 처분 이력 공개는 곤란…'소급적용'은 안한다 "일부 한계 있다" 지적도…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기간이 만료돼도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대외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 이력의 조회가 불가능해져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없었다. 또 그간 사무소별 휴·폐업과 이..
부동산뉴스 2023. 4.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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