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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등기부등본… '국가 보증 문서' 믿을 수 없는 세상 됐다

출처-머니S 확정일자·등기부등본… '국가 보증 문서' 믿을 수 없는 세상 됐다 [머니S리포트-잘못된 법·제도 '전세사기' 재앙 키웠다] (1) '임차권 해제'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임대인, 믿어도 될까 수십 년 간 서민·중산층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다. 사실상 무이자 사금융 시장인 전세는 사인 간의 신뢰가 기본이지만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등 국가가 보증한 여러 안전장치가 작동해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가로 전세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이용되면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피해가 양산되고 고의적인 사기 수법으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다. 제도의 허점을 노리거나 심지어 위조를 해 세입자를 속이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부동산뉴스 2023. 5.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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