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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일산·분당에도 30층 넘는 아파트 짓는다… 안전 진단 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

출처-뉴스1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빠르면 2024년 상반기.."장관직 걸고 신속 추진"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진 정부의 '1기 신도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중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30만가구가 이동하는 대규모 재정비 사업의 성패가 달린 만큼 '졸속' 계획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 파기 논란을 일축하며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TF를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