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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가 허용

출처-조선일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가 허용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리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에서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법에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 상한은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40%까지 확대하면 가구 수..
부동산뉴스 2023. 6. 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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