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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된다…국토부, 1·10 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

출처-서울경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된다…국토부, 1·10 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 국토부, 11개 법령·행정규칙 31일부터 행정예고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낮춰 다양한 주택 공급 속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60%로 완화된다.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이제까지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3 동의만 받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
부동산뉴스 2024. 1.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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