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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26% 룰’ 유지…집값 산정시 조건부 감정가 허용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증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두에 적용..
부동산뉴스
2024. 6. 1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