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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대못, 17년 만에 뽑혔다

출처-한국경제 재건축 규제 대못, 17년 만에 뽑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17년 만에 완화됩니다. 또 다른 '세금 폭탄'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적용대상이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힙니다. 부담금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지적에 여야가 진통 끝에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재초환 완화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또 20년 이상 장..
부동산뉴스 2023. 12.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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