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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금 보증 사고 97%, 5개 업체서 터졌다
출처-조선일보 빌라 전세금 보증 사고 97%, 5개 업체서 터졌다 정부가 1021억 대신 물어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중 1180건이 5개 업체서 발생 "형사처벌 특단 대책 세워야" 정부가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이후 올해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업체들 대신 돌려준 전세 보증금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악성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부동산뉴스
2022. 10. 1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