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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공급 주도권 '공공→민간'…용적률 500% '인센티브'[8·16대책 톺아보기]③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조합 없이도 사업 추진 가능 참여도 주목…"부지발굴·재원확보·민간협력 3대 핵심요소"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이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8·16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공급의 중심 축도 공공에서 민간으로 더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 공급계획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주택 공급의 주체는 '민간'으로 명시됐다. 공공은 취..

출처-뉴스1 신규 택지 88만가구 '컴팩트시티'로…역세권 중심으로 고밀개발[8·16대책 톺아보기]② 15만가구 후보지 10월부터 순차 발표…3기 신도시 창릉·왕숙 시범적용 "역세권 주택·토지가격 상승 따른 주거양극화 가능성" 우려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거점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총 8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정된 지역은 대규모로 지어진 기존 신도시와 달리 교통망을 중심으로 고밀개발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로 탄생하게 되는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일부 지역부터 시범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27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이 담긴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 ..

출처-뉴스1 재초환 기준액·안전진단 비중 현실화…말많은 조합도 '확' 바꾼다[8·16대책 톺아보기]① 9월 재초환 개편안 발표 후 본격 추진…여소야대 국회가 관건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정성 비중 낮춘다…주거환경·설비노후도는 ↑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은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의 홍보물이 붙은 부동산. 2022.7.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각종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규제는 아니지만 사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고질적인 문제에도 메스를 든다. 국회 입법 과정이 가장 큰 관문으로, 하반기 국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재초환 면제금액 상향 등 현실화…안전진단 비중도 조정 정부는 지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