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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예방 총력…LH 조기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조기화

출처-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예방 총력…LH 조기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조기화 [부동산민생보고] 전세임대 지원 신설해 3단계 지원체계 구축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보증금 피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 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하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예정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
부동산뉴스 2024. 1.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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