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 이하 '모아주택' 공공기여 없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

출처-파이낸셜뉴스

 

2종, 7층 이하 '모아주택' 공공기여 없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

 

 

서울시가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주택, 10층→최고 15층까지 허용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인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 제안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타운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토록 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모아주택은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면적 1500㎡ 이상의 블록단위 공동개발(소규모주택정비 방식)'로 만 추진하도록 해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모호했다.

사업부지면적은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부지면적 1500㎡ 이상의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지하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지상 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지하에 주차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지상부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가로대응형 배치는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한 옹벽 지양해야 한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현재는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고 있다.

제안 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