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원점" 모두 폐기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22대 국회땐?

출처-머니투데

 

"결국 원점" 모두 폐기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22대 국회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입법 과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는만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규제가 뜻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부동산 등 관련 정책 과제는 총 179개, 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만 17개였는데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대표적인 게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막아놓은 부동산 규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줄 때가 됐다"고 강조해왔는데 일단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이날 문을 연 22대 국회 분위기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22대 국회는 집권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이 중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부터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외에도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는 도정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늦추는 등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통과된 임대차 2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임대차 2법을 유지한 채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개선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5.29.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들어가 11월까지 공시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약했다. 지난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사비 상승,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사안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롯해 종부세 개편 이슈에 군불을 땠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수단이 아닌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완화 정책 가운데에서도 여야가 대치점에 있는 법안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실거주 의무 같이 폐지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틀거나, 시행령을 고치는 쪽으로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