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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거절 빈번한데…“가능하다” 원칙만 읊는 정부

출처-경향신문 전세대출 연장 거절 빈번한데…“가능하다” 원칙만 읊는 정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에 원론적 설명…“현실 몰라” 비판“임대인 연락 안 돼도 연장하라” 국토부·금융위, 은행에 공문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
부동산뉴스 2023. 3.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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