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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공시가 하락·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임대인협회 "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들이 오히려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을 부추겨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깡통전세 계약 유도, 무자본 갭투자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의 하락이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보증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협회는 지적한다. 오는 5월부터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시..

출처-동아일보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