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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출처-아시아경제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목적으로 처음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 송원석 의원 안을 포함해 총 13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네 번의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부동산뉴스 2023. 1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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