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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출처-한국경제 내년부터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지하와 같은 지하주택이 점점 사라질 전망이다.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침수우려지역의 기존 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하층은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지성 강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유발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책이다. 우선, 재해 취약주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큰 지하주택은 신축이 금지된다.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조례로 정할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률 개정사항으로..
부동산뉴스 2023. 2.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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