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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임대인협회 "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출처-뉴스1 공시가 하락·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임대인협회 "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들이 오히려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을 부추겨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깡통전세 계약 유도, 무자본 갭투자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의 하락이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보증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협회는 지적한다. 오는 5월부터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시..
부동산뉴스 2023. 3.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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