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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경제 "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국토부, 이제와 부작용 실토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며 세 부담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구간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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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尹정부 '부동산 정책' 스타트.."여야 협치 통한 시장정상화 필요"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2022.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제시될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를 늦춰왔다. 전문가들은 세밀한 계획을 제시하고 여소야대 같은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야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과도한 시장 원리 회복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등 시장 원리를 회복하는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