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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단독]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재건축사업의 대못인 ‘정밀안전진단’이 이르면 오는 7월 풀린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30%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목동, 상계·중계동 등 전국의 약 1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1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 계획이 잡혀 있다. 앞서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상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겼다. 여권 관계자는 “재건축안전진단 완화는 6월 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6·1지방..
출처-이데일리 계도기간 연장? 인센티브?..'임대차 3법' 어떻게 보완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보완과 관련해 징벌보다는 보유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 장관이 선보일 첫 번째 보완책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출처-중앙일보 서울 월세 비중 절반 넘었다…‘전세의 월세화’ 가속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세 계약 비율은 51.6%로 집계됐다.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 기준 등기정보광장 통계 자료가 2014년부터 공개된 이래 월세 계약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월세 비율은 2019년 41.0%, 2020년 41.7%, 지난해 46.0%로 뛰었는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이 더 가팔라졌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주택의 월세 증가 현상은 국토교통..
출처-이데일리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데 첫 규제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도 오는 하반기에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사항과 연차별 이행계획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 국정과제로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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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김현미와 전혀 달랐다..'실용' 원희룡, 8월 대규모 공급책 예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원희룡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100일 안에 속전속결로 '250만 가구+α'의 대규모 주택공급책을 예고했다. '도심내 주택공급'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에 '실세 장관' 이면서 '초대 국토부 장관'이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과 이미지가 많이 겹치지만 취임사는 극과극이었다. 5년전 김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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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평택·춘천까지?..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공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정 신규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온다. 지정기준이 변경되면 현행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춘천,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 연장이 가능해지고, 정량적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신규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GTX 지정기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연장·신설 공약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GTX 시행령 개정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공개된다. 당초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조율과 새 정부 출범, 원희룡 장관 취임 시기 등이 겹치면서..
출처-동아일보 계약갱신요구권 안 쓴 전월세 큰 폭 올라 전세 종전보다 18%↑, 월세 14%↑ 임대차3법 2년 앞두고 시장 불안재계약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월세 가격이 직전 계약 가격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3만7492건 가운데 갱신권을 쓰지 못한 1만59건의 보증금은 평균 5억6369만 원으로 직전 계약(4억7799만 원)보다 17.9% 올랐다. 또 월세에서 월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9805건 중 갱신권을 쓰지 못한 4220건의 환산보증금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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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과열 우려에 늦춰지는 '재건축·재개발'…공급 문제없나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예상과 다른 '속도조절'…尹도 吳도 '집값 불안' 걱정 완화 시점 놓고 '이견'…"당장 해야" vs "불안 가능성" 새 정부와 서울시 하에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만큼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새 정부와 서울시 하에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만큼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모두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집값 불안조짐이 있어 속도를 늦추겠다는 건데, 하지만 시장에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1~2년 씩 늦어지다 보면 새 정부 임기 내 삽을 채 뜨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이데일리 "尹정부,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 필요"[인터뷰] “시장을 옥죄고 제어하려고만 했던 지난 5년으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나 큰 주거의 고통을 겪었다. 이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맞춰 걸어가야 할 때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합리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성창엽 협회장(사진=김나리기자)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지난 2020년 12월 발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임대인 등을 회원으로 둔 비법인사단(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한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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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