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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주면 용적률 완화.. 용적률 거래제 탄력받나
출처-조선비즈 세입자 이주비 주면 용적률 완화.. 용적률 거래제 탄력받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하는 곳에서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주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던 용적률 거래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률 거래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인 ‘계산 산식’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를 아파트로 공동 개발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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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