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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세입자 이주비 주면 건물 더 높게"..오세훈표 '모아주택' 힘 실린다 시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이주·철거 과정 갈등 해소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별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이 우려됐다. 이를 고려해 사업 주체가 건물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 등을 내주면 시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중 축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 세입자 손실보상액 만큼 용적률 완화, ..
부동산뉴스
2022. 9. 18.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