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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로 종부세 못 내려…재산세 인하 ‘플랜B’ 가동

출처-문화일보 야당 반대로 종부세 못 내려…재산세 인하 ‘플랜B’ 가동 ■ 세법개정안 통과 지체에 ‘보완’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조정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과표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묶인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플랜B’를 가동했다.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부과가 확대되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의 제도적 문제점이 뚜렷함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라..
부동산뉴스 2022. 11.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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