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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전세사기와의 전쟁"

출처-머니S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전세사기와의 전쟁"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으로부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27일부..
부동산뉴스 2023. 2.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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