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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탁상감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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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따져야" 감정평가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했다 공정위 제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협회는 2012년 문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법 위반 소..
부동산뉴스
2022. 10. 2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