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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빚내 돌려줘라' DSR 완화…"역전세난에 효과, 시장 체질개선도 필요" 대출로 돌려주는 보증금…"가계부채 부실도 관리할 필요" "임대차3법 합리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올해 5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안내문. 2023.6.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대출'을 동원했다.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빚 돌려막기'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거비 부담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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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DSR 완화 '9만가구 역전세난' 막을까…"담보능력 있는 임대인 지원에 그쳐"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금 차액 24.2조…전세금 총액의 8.4% 전문가 "주택 매각 압력 지연 효과…중간선에서 타협 본 듯"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급격한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임박했다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정부는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충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담보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임대인을 구제할 수 없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