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더 풀고 금융규제 완화해야" 거래절벽 특단대책 나올까

출처-머니투데이

 

"규제지역 더 풀고 금융규제 완화해야" 거래절벽 특단대책 나올까

 

 

[MT리포트-이사 못가는 대한민국]⑤규제지역 추가 해제 필요성도..원희룡 "금융규제 완화해야"

 

대한민국이 멈췄다. 이사를 가려해도 살던 집이 안나간다. 파는 것도 전세를 주는 것도 녹록지 않다. 거래급감과 시세하락이 맞물리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를 포기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수요자의 거주 자유까지 눌린 '거래 실종' 현상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으로 거주의 자유가 위협 받고 있다. 1주택자들은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가 어렵고 무주택자들은 대출규제, 금리인상, 집값 추가하락 등의 문제로 내집마련에 선뜻 나설수 없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해 현행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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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위해선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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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방의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동두천·양주·평택 등 수도권 외곽지역 5곳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세종, 인천 등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여있다. 지금처럼 시장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2월 추가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완화되기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규제지역 해제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50% 오른 가격이 7% 내렸다고 폭락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도인 호가도 지나치게 높고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어 현재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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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 내달 확대…"일시적2주택 잔금대출도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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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을 당장 해소하기 어렵다면 버틸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솟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한달 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으나 엄격한 기준 탓에 신청률이 저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9160만원에 달했고 서울에 시가 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 6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게시물이 놓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9억원 수준으로 대폭 올릴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한다.

국토부 역시 거래절벽 국면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원 장관은 최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수요자가 집을 사놓고 기존 집이 안팔려 이사를 못가고 이 때문에 경매 당하는 부분은 없도록 일정 정도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기존주택 처분을 못해 이사를 못가는 일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 단기지원 등이 필요해보인다"며 "LTV를 일시적으로 열어주고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을 목적으로 담보설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터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실수요자들의 거주의 자유, 이동권 제약 등을 막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