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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진단규제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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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안전진단 규제 완화·1기 신도시 특별법…리모델링 지고 재건축 다시 뜨나 리모델링 사업 멈춘 '대치2단지' 재건축 목소리 ↑…둔촌 프라자, 재건축 선회 1기 신도시 특별법, 수도권 재건축 추진 촉매…"집값 하락세 변수"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아파트.(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리모델링 사업 인기가 시들하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부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선회 움직임을 보인다. 정비업계는 규제 완화 현실화로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들이 늘 것으로 봤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는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2년 준공한 대치2단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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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재건축 구조안전 가중치 대폭 축소…목동 노원 영등포 30년 이상 단지 수혜 기대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 50%→30% 재건축 판정 기준 30점 이하→45점 이하 규제 강화 후 재건축 불발 46개 단지 중 11곳은 바뀐 규정으로 추진 가능 목동 단지 1.2 단지 전경 [이승환 기자] 정부가 재건축의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구조 안정성 비율을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 점수를 하향 조정한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 판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한다.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은 현재 2차 안전진단에 가로막힌 재건축 단지들에도 소급 적용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