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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일보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다주택자 기본 공제 6억→ 9억 상향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 대상 임대소득 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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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과세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1주택-다주택 세율 단일화 검토 정부, 여소야대 고려 단계적 폐지… 다주택 세율 낮추는 방안도 고려 14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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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종부세법 개정안 공정가액비율 폐지 "꼼수증세" 우려..1주택자도 영향권 사진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4법'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조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영향권에 놓이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4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건)은 지난 23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