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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26% 룰’ 유지…집값 산정시 조건부 감정가 허용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증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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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워치 시한부 '착한 임대인' 사라지면 전셋값 껑충 뛸까? 보증금 5%만 올리면 '2년 거주' 요건 면제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 등 부담 줄어연말까지 시행…제도 일몰 땐 전세시장 '자극''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만 4년을 맞고 있다. 억눌렸던 전셋값은 이 영향으로 최근 더 꿈틀대고 있다. 갱신 계약으로 4년간 살던 세입자가 방을 빼고 나면 올해 하반기엔 더 비싼 전세매물이 쏟아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저렴하게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전셋값 상승 흐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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