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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재건축 구조안전 가중치 대폭 축소…목동 노원 영등포 30년 이상 단지 수혜 기대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 50%→30% 재건축 판정 기준 30점 이하→45점 이하 규제 강화 후 재건축 불발 46개 단지 중 11곳은 바뀐 규정으로 추진 가능 목동 단지 1.2 단지 전경 [이승환 기자] 정부가 재건축의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구조 안정성 비율을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 점수를 하향 조정한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 판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한다.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은 현재 2차 안전진단에 가로막힌 재건축 단지들에도 소급 적용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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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안전진단 규제 풀리자...낡은 아파트 “우리부터” 노원 지역 단지간 경쟁 모양새 2차정밀안전진단 지자체에 이양 일제히 재건축 판정땐 혼란 우려 이주·사업 순서 놓고 갈등 소지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그간 안전진단을 미뤄왔던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됐다. 특히 노후 단지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 순서에 따라 재건축 사업 순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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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유지보수 25곳 중 14곳 재건축 가능..재신청시 절차 단축될 것"[일문일답] 국토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진단평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 점수 또한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된다. 특히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탈락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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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재건축 관심·문의 전화, 간간이 오지만 실제 거래는 없어" "재초환·안전진단 완화가 관건"..매수자들 신중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 은마아파트가 추진 20년 만에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목동·상계동 등 서울의 다른 재건축 단지는 기대감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데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탓에 시장이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20일 연합뉴스와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를 한 반면,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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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부담금 낮췄지만 조합원 보유기간 따라 큰 차..재건축 되살릴까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 서울 체감효과 적어.. 분상제, 안전진단도 여전히 '걸림돌' 지난 7월 재건축 부담금(예정액)을 가구당 7억7000만원으로 통보받은 이촌동 '한강맨션.' 부담금 산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4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같은 혜택을 받는게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부담금이 상당폭 하향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사업 진행을 막는 3대 '대못'으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 유예로 10년간 한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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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 가능.."사업 탄력 기대"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아닌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돼 사업 진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오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