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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양도세 올려도 집값 안 떨어졌다…오히려 상승" 양도세율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

출처-한국경제 전세대책 곧 발표…박상우 "임대차 2법 손 볼 것"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다음주 내놓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원상 복구 수준으로의 입법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야당과 논의하면 다시 되돌리자고 이야기하겠지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다. 시행 초기 전셋값이 폭등했다 이후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출처-조선비즈 “전셋값 너무 비싸니 차라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들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년比 40% 급증“임차권등기 설정된 집 계약 안 돼... 말소 조건 필수”#회사원 A(33)씨는 올해 초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려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가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매물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세입자가 7개월이나 빨리 나가 집주인이 미처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했고, 말소를 해준다고 하더라”라면서 “입지가 좋고 5000만원이나 가격을 내린 점 등을 따져봤을 때 괜찮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서울 아파트 전셋..